[대구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무죄, 단순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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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B가 다른 이성과 노래방에 가서 유흥을 즐겼던 일 등의 사안으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정이 격해지자 A는 B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특수상해, 상해, 폭행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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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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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는 A가 쇠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심히 육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쇠망치의 증거능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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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A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사용하여 B를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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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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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본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혐의 사실이 분명하여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를 향해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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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위협의 소지가 있는 물건인 쇠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방어한 결과 해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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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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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은 특수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쇠망치의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 등의 증거와 관련한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특수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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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은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분을 반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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