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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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17. 06 경부터 약 한 달간 다른 피고인들과 유가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안 한 채로 등유를 산 뒤, 화물 차주들에게 마치 경유를 파는 것처럼 차량 연료로 거래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고, 2017. 12 경부터 단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들은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A를 대신 변론하여 실제 징역형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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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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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A가 석유판매업 등록 과정을 진행치 않은 상황에서 등유를 사들여 화물차주들에게 마치 경유를 파는 것처럼 행위한 점, 그리고 관할 구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금액을 받은 점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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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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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당 법무법인 법여울은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사기행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단의 적극 변론을 통해 얻어낼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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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경위, 정황 및 증거자료 수집과 주요 쟁점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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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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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이미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범행 액수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 대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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