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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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19 15: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의 10년 전 쯤에 두 번의 음주운전경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를 받아
징역형 선고시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심도깊은 상담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환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다행스럽게도 법정구속되지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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