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형사소송전담팀: 사기범죄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사건 개요

0.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서울 강남구 00빌딩 2층에서 피해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50만장을 1장당 단가 1,400원 총 금액 7억원에 공급해주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주면 2020. 3.말까지 틀림없이 KF 94 보건용 마스크 50만장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법무법인의 조력

0.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납품 받기로 한 김00, 신00, 유00, 임00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을 중점에 두어 변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며 다시 처벌을 원하였다가,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인 2022. 7. 09:1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대통령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증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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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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