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소년사건/소년범 항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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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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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1. 9.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우혜정 변호사가 성공한 소년범1심 보호처분의 항고 승소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화면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화면으로, 2024. 1. 9.자 대구지역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의 검색결과입니다. 대구지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하네요.

사실 1심에서 받은 소년범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힘든 일입니다. 소년범 항고심 성공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소년사건이나 소년범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터넷광고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처분의 항고사건의 성공사례를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도 1심의 소년범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심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들과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항고하였을 경우, 승소가 매우 어려움을 명확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소년범 사건을 항고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단의 사정(즉,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유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이 없다면 항고를 하여도 승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사건 소년범 항고 승소결정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심에서 소년범 보호처분을 대폭 감경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우혜정 변호사에게 요청했던 사항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1심에서부터 보호소년은 무죄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보호비행은 인정한 사안으로 항고심에서는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반성 및 항고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기타 해당 보호소년의 특수한 형편 등'이 인정되어 소년사건 항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소년범 항고사건 승소율이 매우 낮음을 알고 있기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만을 두고 항고심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호소년의 반성이나 성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항고심에서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 및 보호자,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눈물이 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노력은 피해자 및 상대방 변호사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당사자인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장기간에 걸쳐 일기를 쓰듯 수십장에 걸쳐 반성문과 사과문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비슷하듯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몇개월에 걸친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우혜정 변호사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 항고사건 승소 결정문

2023년 하반기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소년사건들 중에는 아래와 같이

"2023년 11월 심리불개시 결정" "2023년 12월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 사실 우혜정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학폭위 사건, 학교폭력 민사소송,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많다보니 블로그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 해당 사진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대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소년범 사건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일반 사건들과 다른 특수분야이다 보니 이런 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문제라면, 더욱이 그 문제가 소송으로 확대되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성공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