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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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16년경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과 같은 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0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행했고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으로 기소가 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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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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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두 차례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까지 적발되어 다시 기소되었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쟁점 사항이 되는 부분은, 과연 위와 같은 전력으로 실형(구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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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변호인단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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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교통법변호사는 수임 단계에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재범이 다신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정상참참작사유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덧붙여 올바른 음주 및 운전습관을 갖추어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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