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실형선고 방어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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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18분간 3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회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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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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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약 11년 전 같은 사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주취 상태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을 때 실형(구속)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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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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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대처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일 전력이 존재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정했기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그 외 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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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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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임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온 힘을 다해 의뢰인의 상황을 밝혔고 참작 사유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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