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일(대한변협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 우혜정변호사의 청소년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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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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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유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 대구, 경북지역 통틀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사건 중 '성범죄'(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우혜정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2023년 8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는 202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케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학생의 사건 결과입니다.

2023년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그 외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던 학생측에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지만,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소년범죄사건)이라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케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강제추행으로 엄청난 범죄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 특히 학생들간의 고소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신고를 당한 초기부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여러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후,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백'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확보'의 중요성은 일반인들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관건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결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입니다.

통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다보니, CCTV나 목격자 등과 같은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카메라등 이용 촬용범죄는 통상 피해자쪽에서 '사진 내지 동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측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학생은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관계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 관계, 그리고 고소인의 과거 전력, 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실확인 및 증언 등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잘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수집의 과정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상대방측과의 갈등이 확대되기보다는 사실관계의 오해 및 무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수집, 정리함으로써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인측에서 자신들의 오해 및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고소를 당했던 학생은 이후 평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대부분이다보니 갈등유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못지 않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및 그 이후 학생들간의 관계회복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