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력, 집행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음주운전)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상당히 좋지 않은 사태에 놓여있었는데요.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음주량과 운행 거리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

2. 쟁점 사항

​

약 13년 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2년 전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약 9년 전에도 역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 6년 전에 8월에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때 동일 죄로 다시 적발되어 기소되었을 때 구속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의 조력

​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경위, 증거자료 수집, 탄원을 위한 조력 등을 면밀히 검토, 주도하여 의뢰인의 처벌전력, 가족관계, 가정형편, 병력 등을 피력했습니다.

​

이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행인 점은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는 점과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7년가량이 경과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4. 법원의 판결

​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도록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임 단계부터 사건 주요 쟁점 사항 및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했죠. 그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