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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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A는 대구에서 S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는 2016.8월경 B에게 “이번 달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공장을 매각하면 이 정도 돈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하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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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좋은 기계를 사서 되팔면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에 이율을 반영해 갚겠다”라며 금전을 받았으며, “회사가 어려우니 전기세를 빌려달라”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를 기망하여 약 7천 8백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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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언급했듯, A는 공장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영을 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이때, 한 직원 OOO의 임금 약 100여만 원을 지불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직원 약 6명의 임금 합계를 마찬가지의 형태로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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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사한 OOO 및 5명의 퇴직금을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사안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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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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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기죄의 경우, A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여부 및 변제 의사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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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죄에 대하여 A가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했을 때 실형(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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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공소 기각되는지 여부.

3. 소송전략 및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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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관계 및 경위, 증거자료 수집,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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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B로부터 돈을 빌린 점은 사실이나,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B에게 양해가 된 부분으로, 속이거나 변제의사가 없던 것이 아님을 피력했죠. 여기에 더해 피해 금액을 전부 갚도록 했으며, 합의를 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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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공략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력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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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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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하여는 범행 횟수와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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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