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동종전력, 집행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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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A는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존재했으며, 음주량(혈중알코올농도)이 상당했으며 이동한 거리가 그리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경해진 처벌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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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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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때, 같은 죄로 적발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구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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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인단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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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변호사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법적 전문 지식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경위 및 증거자료 수집, 탄원을 위한 노력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A의 배우자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A의 처벌전력과 가족관계, 가정형편, 병력 등 감형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로써 각종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히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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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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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변호인단은 수임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 사항 및 진행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판결 선고일까지 온 힘을 다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