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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력,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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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2-07-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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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음주운전)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상당히 좋지 않은 사태에 놓여있었는데요.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음주량과 운행 거리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약 13년 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2년 전 같은 법원에서 동종 죄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약 9년 전에도 역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 6년 전에 8월에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일 죄로 다시 적발되어 기소되었을 때 구속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경위, 증거자료 수집, 탄원을 위한 조력 등을 면밀히 검토, 주도하여 의뢰인의 처벌전력, 가족관계, 가정형편, 병력 등을 피력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행인 점은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는 점과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7년가량이 경과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도록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임 단계부터 사건 주요 쟁점 사항 및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했죠. 그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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