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조권소송변호사] 부동산 집단 소송 승소사례(신축 건물에 의한 아파트 거주민 일조권 피해 손해배상)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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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집단 A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광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고 느꼈는데요. 이는 해당 아파트 남서향 방면으로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에 의한 피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빛을 못 보는 데서 오는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A 건물의 재산상 가치 하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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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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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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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측면은 ‘해당 피해에 따라 아파트의 시세 하락 등 가치 손해의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가’입니다.

3. 재판 전략 및 법률 대리인 (법여울)의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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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는 전략을 수립 및 소송 대리를 수행했는데요. 다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 진행 경험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신축 건물이 의뢰인 A 소유의 주거지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일조량을 감정받은 뒤 판례 및 사례를 기반으로 A가 받는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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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산출되진 않았는가에 대한 쟁점에서,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는 결과는 아니며 A가 체감하는 고통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제시를 한 결과, 법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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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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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내어 승소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