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조권소송변호사] 부동산 집단 소송 승소사례(신축 건물에 의한 아파트 거주민 일조권 피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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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2-04-21 15:04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집단 A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광의 양이 현저히 줄었다고 느꼈는데요. 이는 해당 아파트 남서향 방면으로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에 의한 피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빛을 못 보는 데서 오는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A 건물의 재산상 가치 하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된 사건인데요.
2. 쟁점 사항
본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해당 피해에 따라 아파트의 시세 하락 등 가치 손해의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가’입니다.
3. 재판 전략 및 법률 대리인 (법여울)의 수행 내용
이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는 전략을 수립 및 소송 대리를 수행했는데요. 다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 진행 경험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신축 건물이 의뢰인 A 소유의 주거지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일조량을 감정받은 뒤 판례 및 사례를 기반으로 A가 받는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산출되진 않았는가에 대한 쟁점에서,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는 결과는 아니며 A가 체감하는 고통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제시를 한 결과, 법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판결 내용
김병진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내어 승소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