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청구, 청구비용 전부인용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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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원고)는 상대방 B(피고)에게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융통을 위해 4천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월 70만 원의 이자와 6개월 후 변제를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이후 B는 5개월간 매달 70만 원씩 350만 원의 이자를 주었지만, 6개월이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 7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민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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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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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와 B 사이에 해당 금전의 반환 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때,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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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는 대여금의 성질이 상호 친분이 있는 제3자 사기에 의해 빌린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상당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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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의 인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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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수행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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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대구민사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해냈습니다. 예금 거래 내역서를 통해 최초 해당 금액을 입금해 준 날, 상대방이 이자를 준 날,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변제기일 무렵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A가 송금한 내용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변제일을 특정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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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이 사건 금액을 받은 직후 은행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액수를 상당히 늘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아냈는데요. 이에 비추어볼 때 애초 변제 의지가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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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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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금전 거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일이 특정된 대여금이라고 보았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금 4천만 원과 연 2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80,000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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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장의 송달로서 반환을 구하는 까닭에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상 피고는 해당 금전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