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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조권소송변호사] 부동산 단체 및 집단소송(신축건물에 의한 일조권 피해 손해배상)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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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2-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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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다수의 원고)는 대구 내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대구민사사건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신축아파트 사업시행사이자 신탁자였던 피고들 B가 A의 아파트 남쪽 전방에 신축함에 따라 A의 주거지에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B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신축한 건축물이긴 하나, A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일조량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소송전략 및 김병진 대구민사사건변호사가 수행한 내용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소송전략을 통해 A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조량의 침해 정도를 감정받고 과거 판례와 사례 등에 비춰, 해당 사안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 및 손해가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이 조정단계에서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및 화해를 이끌었고 만족할 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공동의 피고가 다수의 의뢰인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으로 총 306,000,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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